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수사 과제는 '박원순 제압ㆍ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국정원의 SNS 정치 관련 글 게재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민주당이 '박원순 제압ㆍ반값등록금 차단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에 배당돼 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양식 검증결과 국정원 문서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해 이번 수사에서는 후순위로 밀렸지만, 국정원이 더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달아오를 수 있는 소재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 SNS에 정치관련 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국정원 본부에서 지난 대선 직전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게시글 60여 개를 작성한 것을 이미 확인했으며, 글을 올린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지 다른 부서직원인지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트위터 계정에 특정 대선후보 지지ㆍ비방글 320여개가 (추가) 발견돼 현재 확인 중"이라며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이 상당수 확인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NS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치개입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특별수사팀 해체 이후에는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를 잇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송치 받아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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