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9일 만나고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대표가 21일 추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과거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한미중일 4국간 연쇄회담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난달 22~24일 중국에 특사로 보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화의사 표명과 관련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관국에 6자회담 수석대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자 틀의 재개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의지가 중요한데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측과 추가 회담을 갖는 것도 중국의 동참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중국은 다자협의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당국대화를 막판에 거부한 상황에서 6자회담이 순탄하게 재개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오려면 서울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남북대화가 틀어진 상황에서 바로 6자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색하다"며 "한미중일 4국의 6자회담 대표가 만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압박기조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미일 회담을 통해 7, 8일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27일 한중 정상회담의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또 한미일 회담의 틀에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북한과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려는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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