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대원ㆍ영훈국제중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신입생 전원을 추첨 선발하는 입학전형 개선안을 내놨다. '비리 국제중'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교육부(본보 13일자 12면)와 달리 시교육청이 오히려 국제중을 감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제중의 지정ㆍ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13일 시교육청은 서류전형의 주관적 평가 영역을 없애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를 단계별 추첨으로 뽑는 2014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5학년도부터는 아예 서류 심사 없이 100%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원ㆍ영훈국제중은 서류전형에서 성적 조작이 가능한 주관적 평가 영역(자기개발계획서, 교사추천서의 서술영역)을 배제하고, 체크리스트 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지난해 영훈국제중은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등 세 영역의 16개 항목에 대해 4단계(탁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했다.
추첨 없이 서류로만 뽑던 사회통합 전형(현 사배자 전형)의 경우 서류로 2배수를 거른 후 1~3순위 단계별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기존 경제적 사배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순위 대상자 중 추첨으로 정원의 70%를 먼저 뽑고, 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중 20%, 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 자녀 등) 중 10%를 추첨하는 식이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내년에는 서류전형을 아예 폐지하고, 지원자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형요강은 해당 학교가 마련해 7월 31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하지만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제중에 가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지정 취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김치정 공보담당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사 전원 승인 취소 후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시키고, 2015년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나도, 당장 지정 취소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학교 평가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부실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시교육청이 오히려 폐지 여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5개 강북ㆍ성북구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강북구 영훈국제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중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중 승인을 취소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논평을 내 "시험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체크리스트 평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국제중 진학을 희망하는 제자를 온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변별력을 가질지 의문스럽다"며 "개선안은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입학전형을 살짝 수정해 입학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인 듯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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