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 부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은 군사작전을 벌이듯 탈북 청소년을 평양으로 강제 북송했고, 우리는 '정보 먹통' 상태로 공작에 허를 찔렸다"며 "대(對) 라오스 유무상 지원액이 1억7,000만달러에 달하는데 최소한 뒤통수는 맞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구축하고, 탈북 루트가 있는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탈북민 전담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탈북 청소년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력과 정보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재외공관 직원들의 태도 개선은 물론, 탈북자 대응 매뉴얼에 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6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반영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북송 사태는 고문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핵심 인권조약을 모두 위반한 것인데 관련국에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협력을 구했느냐"며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오스 사태는 우리 정부의 탈북민 인권 정책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탈북자들과의 공식 면담이 어렵다면 비공식 면담을 라오스 당국에 요청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하지 않았다"며 "재외공관 진입 전 탈북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새로운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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