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야심작'고용률 70% 로드맵'은 성공할 수 있을까. 향후 5년간 총 238만개(연평균 47.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난해 64.2%인 고용률을 2017년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로드맵의 핵심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이 가능할 지 의문인데다, 민간기업 참여나 육아휴직 개선 등 부수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한 탓이다. 거창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설정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7%였던 1989~1997년 취업자는 연평균 42.2만명 증가에 그친 걸 보면 고용률 70% 달성은 힘들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장시간 노동 등 기존 고용체제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겠으나,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경제 성장률이 3~4%대였던 영국(80년대), 네덜란드(90년대), 독일(2000년대) 등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간제 근로를 늘려 5년 만에 고용률 70%를 일궈낸 사례가 있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유연근로 확산, 보육ㆍ교육 등 여성과 청년의 취업 애로사항 해결 등에 중점을 두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도성장기에도 못이룬 힘겨운 목표치 경제·고용 패러다임 단기 전환은 불가능"●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눈앞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 필요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양산 땐되레 경제·고용 위축 악순환 우려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용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5~64세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간 238만개, 연평균 47만 6,000개의 신규일자리가 필요한데, 고도 성장기에도 달성하지 못한 힘겨운 목표치다. 고용률이 급등했던 1989~1997년에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7%에 달했으나 취업자는 연평균 42만 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실질GDP가 연평균 4.1% 증가할 때 신규일자리는 연평균 23만 5,000개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고용 패러다임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먼저 한국경제를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4% 내외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낳는 투자, 특히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고용 패러다임 또한 노사갈등의 구조에서 노사상생의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기업도 성장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창조성과 혁신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는 임금·시간 유연성을 양보하는 것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정운용 패러 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금융정책, 조달정책 등 모든 정부정책이 이에 복무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여성과 청년층, 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도 빛을 발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패러다임과 고용패러다임, 국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간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후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중장기에 거쳐 서서히 나타난다. 독일은 2002~2003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후 최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2005년이 되어서야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단기성과에 집착하면 할수록 시간제 일자리에 유혹될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滑？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를 쓸 이유가 없다. 지금도 파견과 용역, '반듯하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차별이 거의 사라진 이후에야 민간에서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급한 정부는 결국 '다소 반듯하지 못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올바른 방향성이 단기성과주의로 인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는 단기목표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고 성공가능성도 높아진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단기 목표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英·獨 등 일자리 친화 정책 펴 달성 사례 근로패턴 변화·시간제 근로 확대땐 가능"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남성 위주·전일제 근로 변혁 필요양질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역점꼼꼼한 실천계획 이미 마련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보고서는 한국이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는 최하위, 실제 근로시간은 가장 긴 국가로 발표하였다. 일자리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부가 '성장' 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찍고 국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목표를 '고용률 70%'로 잡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15~64세 인구의 70%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드맵 발표 이후 계속해서 받는 질문은 "과연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영국, 90년대의 네덜란드, 2000년대의 독일 등은 5년의 기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바 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경제규모는 달랐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시간제 근로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시장을 일자리 친화적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이들은 조기에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경제 성장률은 3~4%대로 높지 않았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간제 근로를 늘려 큰 재정 부담 없이 고용률 70%를 일궈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4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5~64세 기준 64.4%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40만여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의존해 성장해왔고, 남성 위주의 전일제 근무와 장시간 근로 등을 통해 고용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로드맵의 핵심 전략을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한 유연근로의 확산, 시간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육ㆍ교육 등 여성과 청년의 취업 애로사항 해결 등에 맞췄다. 특히, 남성이나 전일제 일자리 위주로 되어있는 근로 환경을 남녀(부부)가 함께 일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고, 시간제 일자리처럼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노사정은 고용률 70%를 함께 달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일각에선 시간제 일자리로만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점에서 로드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드맵에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41만개, 문화 등 분야 21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25만개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제시돼 있고 청년 49만명, 여성 165만명 등 대상별로도 목표와 실천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전체 목표의 39% 수준인 93만개 정도다. 우리사회가 시간제 일자리에 주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올해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63.5%, 특히 여성은 69.4%가 시간제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 학업, 은퇴 후 대비 등을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잠재 수요도 상당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자발적이면서도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Ａ？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우선,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통해 올바른 인사 관행을 만들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세제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만들 계획이다.
'고용률 70% 달성'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다. 정부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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