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력요금에만 적용돼 '요금 폭탄'의 원성을 샀던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23:00∼09:00) 전력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현행 전력가격체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전기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득이 적지만 가족이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는 165.7원/㎾h의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한 반면 최저생계비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많은 1인 가구는 111.1원/㎾h으로 전기를 이용했다. 가구당 인구수가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누진율도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11.7배로 1.1~1.5배 수준인 미국 일본은 물론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2.7배(하계)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력에 대한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경복 처장은 "원가보다 낮은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혜택이 대기업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전력을 인상해 원가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력은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로 나눠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하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5대 기업의 경우 연간 평균 36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경부하 전력 판매로 인한 손실액 2조2,000억 원을 높은 최대부하 전력 판매로 메우고 있다. 전수연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경부하 요금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타에너지의 전환수요를 유발하고 최대부하 전력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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