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천명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기존 입장에 비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핵ㆍ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한 채 적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는 이번 두 정상의 회담에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톰 도닐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가 중국과 미국이 공동협력을 해나가는 핵심 분야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해 당장 북핵 대화 국면에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12일 열릴 남북장관급 회담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6ㆍ15 선언 기념행사 공동개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잘만 되면 전임 이명박 정부 이래로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한 남북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되면 6자회담의 틀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제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통을 거듭한 데서도 보듯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엽적인 사항은 대범하게 대처하고 큰 줄기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견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유연하고 창조적인 대응으로 물꼬가 터진 남북대화의 동력을 살려가는 것이 핵을 포함한 북한문제를 궁극적으로 풀어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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