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장관이 초중고교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측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싣는 등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센카쿠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모무라 장관은 8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중국이나 대만의 영유권 주장에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에 이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 영토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 동안 독도와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교과서 편집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했다. 그러나 센카쿠열도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해설서에조차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고교 교과서에는 관련 기술이 늘었지만 중국이나 대만의 영유권 주장에 반론조차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 5곳중 4곳은 센카쿠 관련 문제가 단 한 줄도 언급돼있지 않다.
시모무라 장관의 발언은 최근 치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센카쿠 영유권 문제 유보론을 제기하고 노나카 히로무 일본 전 관방장관도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뒤 일본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서둘러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시모무라 장관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교과서 검정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이들이 자학적 역사관에 근거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나카 전 장관은 8일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센카쿠 영유권을 유보키로 한 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며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