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년의 세월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의 관련 국가들에게도 갈등과 긴장, 협력과 화해가 교차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껏 고조됐던 긴장이 남북 장관급 회담의 개최 논의와 미중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양상과 해법, 향후 전망 등을 미국의 전문가들에게서 들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전과 다른 중국의 대북 압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찾는 것도 반대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심(재균형) 정책은 재원 부족 탓에 희망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 문제의 일부였다. 유엔 제재를 방해하고 북핵 확산에 눈을 감았다. 중국의 대북 경제 관여는 북한의 핵 협상 동기마저 없애 6자 회담 가능성을 줄였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는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에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이 호전적 태도를 보일 때도 남북한에 자제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다르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내 목소리를 보면 신호가 다양하다."
-북한 붕괴론은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은 건재하다.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북한 붕괴 예측은 빗나갔다. 북한 주민과 엘리트 층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이 폭동이나 쿠데타 가능성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의 결과를 우려하는 외부의 도움도 한 이유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미국도 핵 무장한 북한의 붕괴 이후를 우려해 김씨 정권의 연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만 그 대화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도발을 막지 못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이 긴장은 낮췄지만 북한 개혁이나 핵무기 취득 노력은 중단시키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와 북한의 합의, 이명박 정부의 비밀 접촉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을 이끌 수 있다고 보나.
"김 제1위원장이 개혁을 추진하고 노선을 수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순진한 것이었다. 1994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야심 찬 경제 개혁가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빗나갔다.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보다 덜 호전적이고 덜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나.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북한은 긴장을 높여 외교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3차 핵실험의 성공,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켰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서 박애적인 이유들을 찾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당파적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관여(대화) 복귀를 정당화하려 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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