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GMO 특허 90% 독점 몬산토, 국내 종자시장 노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GMO 특허 90% 독점 몬산토, 국내 종자시장 노린다

입력
2013.06.07 11:30
0 0

"전에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네다섯 가지 제초제를 뿌려야 했어요. 하지만 라운드업레디 대두(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 GM대두)에는 라운드업(몬산토가 개발한, 모든 종류의 식물에 작용하는 제초제)을 두 차례만 살포하면 충분했죠.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대두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밀 해바라기 렌즈콩 재배를 당장 그만뒀죠" - 414쪽.

세계 최대 평원 지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65만㎢가 넘는 이 대평원에서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ㆍ유전자변형농산물)가 유입되기 전까지 옥수수 밀 수수 해바라기 낙화생 대두 및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재배됐다. 하지만 1990년대 집약농업의 부작용으로 토양이 척박해져 생산성이 감소하자 농민들은 적은 생산비용과 노동력을 들이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라운드업레디 대두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농업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배 품종이 단일화하면서 곡창지대는 가축 사료 생산지로 전락했고, 농민 대신 카길과 몬산토 등 다국적 곡물ㆍ종자회사와 연계된 자본가들이 농토를 차지했다. 산업화된 농업은 대두 외의 곡물 가격 급등과 토양의 불모화를 초래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식량주권을 잃었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회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GMO 품종에 대한 특허를 쓸어 담으면서 종자 독점권을 앞세워 새로운 농업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GMO 종자에 대한 종자 개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일찌감치 인정, GMO 작물을 수확해 얻은 종자를 재파종한 농민들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몬산토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GMO의 90%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종자에 특화한 비료와 농약으로 재배단계에서부터 농업을 산업에, 농민과 농토를 기업에 종속시켜왔다.

한국은 다국적 종자회사들에겐 그리 탐스러운 시장이 아닐지 모른다. 기업농 형태의 대단위 재배 시스템이 아니어서 단일 작물을 대량생산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 GMO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상대적으로 높다. 몬산토(세계시장 점유율 27%)와 함께 세계 종자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회사 듀폰(17%)은 한국 법인인 듀폰코리아에 아직 종자 사업부를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GMO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1998년 흥농ㆍ중앙종묘를 인수한 몬산토는 2000년대 내내 국내 종자시장을 공략하다 근년에는 고추 토마토 시금치 파프리카 등 4개 채소를 전략 작물로 선정, 종자 개발 및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몬산토는 이들 채소 70여 품종의 종자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젠타(스위스), 자카타(일본) 등도 매서운 기세로 전방위 종자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잠식한 국내 종자시장은 조만간 GMO 농산물 국내재배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토종 종자 멸절 및 육종기술 불모화로 이어져 식량 주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우리도 GMO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50주년이던 지난해 '농업생명기술 혁신'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GM기술 개발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앞세웠다. 앞서 2001년부터 바이오그린21 사업을 추진해온 농진청은 2011년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GM 실용화사업단을 출범시켰고, 관련 예산도 60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렸다. 박수철 GM 실용화사업단장은 "벼 대두 배추 고추 화훼 및 기타 작물 등 5대 작물에 대한 GMO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가뭄 저항성 벼, 제초제 저항성 벼, 항산화 작용 벼,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 제초제 저항성 잔디 등 5종에 대해서는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말했다. 사업단은 신젠타와 함께 개발중인 GM옥수수 등 10년 내 80종 정도의 GM 작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이오그린21 사업의 기획을 맡고 있는 박종석 연구관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올 경우 종자 특허가 없는 우리로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GM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관은 또 "삼성 같은 대기업이 종자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농업에도 진출해 대량 경작 시스템을 갖춰야 몬산토 같은 거대 자본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2012년 GM작물의 시장가치는 148억4,000만 달러로 전체 종자시장 가치의 35%에 해당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언젠가는 경쟁자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인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업 경쟁력을 기업화에서 찾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업은 식량 생산과 생존권의 문제지 돈벌이가 아니다"라며 "농업에 대한 지원도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소농들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해 국제 곡물가가 요동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식품업체들이 GMO 홍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 또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국내 GMO 개발ㆍ생산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난 2월엔 농촌진흥청이 GMO 관련 기업이 출자한 단체에 소속된 학자를 초청해 GMO 찬양일색의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이번 달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반GMO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인사를 환경운동가로 내세워 자신의 GMO 반대 운동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며 "GMO 개발보다는 토종종자를 보존에 힘쓰고, 기업화보단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더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