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위기로 치달아왔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국면전환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던 입장에서 돌아서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역제의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용의사를 밝히고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 현안들을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극도로 경색됐던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대반전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남북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으며 남북간 민간단체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측 당국이 자신들의 제의에 호응하는 대로 전면 폐쇄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 및 군 연락ㆍ통신선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제안들을 담은 담화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뜻한다. 북측의 대화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제 담화에는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관련국들이 강조하는 비핵화 약속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계속 천명해오고 있다. 이는 핵 보유를 전제로 남북 대화 및 6자회담 등 대외 협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측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것은 먼저 남북대화의 장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듯 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과 북미 협상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그러한 틀이 마련되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미ㆍ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 당국간 포괄적 대화를 제의한 것은 미ㆍ중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달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회심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뒷받침할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모처럼의 남북대화 무드를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감으로써 한반도평화 정착 및 북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획기적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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