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금융거래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금융특구를 도쿄에 조성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CNI)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성장전략 제 3탄을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성장전략 제 3탄을 발표했다. 성장전략은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세 개의 화살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앞서 민간 분야 연간 70조엔 규모 설비투자 유도, 의료 및 음식 문화 등 인프라 수츨 규모 확대, 원전 재가동,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장전략에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베 총리는 "(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성장전략을 14일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다수 내용이 이미 30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며 일본을 실제 성장으로 이끌 획기적 조치가 빠져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총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다"며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일본의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가도 대폭 하락했다. 일본 도쿄주식시장의 5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보다 518.89(3.8%)엔 하락한 1만3,014.87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세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성장전략 3탄을 발표하기 전인 오전까지만 해도 기대심리가 높았으나 발표 직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신선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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