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 맞서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급 종합병원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43개 대학병원 산부의과 의사들이 복강경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강경수술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환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개복수술보다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환자들이 선호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해 7월에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병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질병군의 수술비는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백내장, 편도, 탈장 등 7개 질환군이 이에 해당한다. 거의 표준화 되어 있어 의료기술이나 재료에 차이가 없는 수술에 병원들의 과잉ㆍ고가진료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한 의사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지금까지의 관련 질병 수술환자의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을 보면 이미 기우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환자에 따라 난이도와 수술편차가 다른데 이를 하나의 규격(진료비)으로 묶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까다로운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새로운 장비나 수술기법을 쓰지 못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부인과의 경우 복강경수술에서 고가의 지혈제나 장비 사용이 수익의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들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환자 치료를 볼모로 삼겠다는 태도엔 공감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지금의 포괄수가제를 무작정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난이도로 수술비용에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절차조차 스스로 외면하고 이제 와서 집단적 수술거부에 나서겠다는 것은 의사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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