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자녀 특혜 입학과 성적조작 논란에 휩싸인 서울 지역 두 곳의 국제중이 존폐에 직면해 있다. 영훈ㆍ대원국제중의 각종 비리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라는 교육시민단체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제중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의 국제중은 2015년에 재지정 여부를 교육감이 판단하게 돼 있지만, 비리로 점철된 국제중을 더 이상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앞당기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국제중 수요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없애기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영훈ㆍ대원국제중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특목고에 진학할 정도로 국제중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장기 해외 거주학생을 위한 교육연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설립 취지가 실종된 이상 존치시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면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중은 필요하다"며 "대신 입시비리와 파행운영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관리감독, 입학전형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개선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인재 양성의 산실로 존속 마땅 입시비리·귀족학교 오명 씻고 거듭나야"
●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
조기유학 수요 흡수 등 순기능설립취지 맞는 운영·관리 필요과열입시경쟁 해소방안 찾길
특수목적학교는 학부모의 관심과 열의를 보더라도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임에는 틀림없다. 국제중이든 외고, 과학고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학교에 대한 관심은 입시 설명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수목적학교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울의 국제중 입시 비리 사태는 학교 유형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유명인사 자녀의 입학 특혜와 편법 속에서 운영된 부실관리 실상은 학교 설립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실시한 영훈ㆍ대원국제중의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은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교사채용, 학교운영, 장학금지원, 회계, 시설공사 계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비리와 편법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영훈국제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해 다수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거나 합격시켰다. 또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모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않고 채점을 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부정 사례들은 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및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외 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유학생 감소와 사교육 절감이라는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지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기유학이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조기 유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국제중의 입학전형제도는 적격자의 선발기능 이외에 초등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별도의 명문학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중학교 단계에서 특성화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여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액의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를 앞세워 국제중의 폐지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중 제도는 존속하되 운영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전국에 4개 밖에 없는 국제중의 교육적 수요가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중은 귀족학교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수학교의 목적과 명분은 물론 도덕성까지 상실하였기에 이번 기회에 고질적 입시비리와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 두 학교의 비리 관련자들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유사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전국의 국제중은 물론 자사고에 대해서도 입시 비리 여부와 더불어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중 학생보다 내신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절대내신제를 재검토하여 국제중에 대한 입학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전면 검토하고 운영상의 편법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들 강화하야 할 것이다. 과거 특목고에서 제기된 교훈을 상기하여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1단계 입학전형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할 때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선발체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산의 국제중 일반전형의 사례를 모델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별로 6학년 학급수만큼의 최우수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특수목적교육이 국민의 지탄 속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권계층 위한 학교로 변질 이미 판명 편법·비리 활개… 승인취소만이 해결책"
● 김옥성서울교육단체협의회상임대표
특목고 입시학원 전락한 현실사배자 전형 등 개선은 미봉책수평적 다양화 정책 마련할 때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그러나 핵심을 벗어나 있다. 국제중 문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기준 등 일부 전형을 바꾸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망으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다양화란 이름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병들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국제중 문제를 푸는 것은 승인취소만이 답이다. 왜 그런가?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이러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암기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아이들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이미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사립재단이다. 우리 사회 가장 불량한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비리가 드러났다. 사배자 전형 비리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려 입학전형 관련 성적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객관적 영역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주관적 영역에 만점을 준 반면 특정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주관적 채점 영역인 추천서 자유기술 부문에서 최하점을 주는 사례도 드러났다.
운영은 더욱 가관이다. 시설 공사 부당계약과 공사비 과다 지급, 서류를 조작해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공개전형을 걸치지 않고 특정인을 임의로 뽑은 교사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만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총체적 부정 집단 '슈퍼갑'인 국제중의 본질이. 어디를 고치고 무엇을 고친다는 것인가? 오직 승인 취소만이 답이다.
셋째, 설립취지를 벗어났다. 서울시민 70%가 반대해도 내세운 국제중 설립취지는 '국제화ㆍ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 해외 거주학생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 유학에 따른 페단 해결', '서울학생의 지방 국제중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고려'라고 했다. 그러나 2012년까지 국제중의 설립취지에 맞는 장기 해외거주 학생들은 1~3명에 불과하고, 2013년에는 단 한 명도 입학하지 않았다. 결국 특권계층 자녀들이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사다리로 국제중을 이용했다. 실제로 올해 영훈과 대원국제중 졸업생 325명 중 절반이 넘는 학생(166명)이 특목고에 진학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은 허울 좋은 명목일 뿐 특목고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사실 특수한 교육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다양화는 성적의 다양화, 돈 가진 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다양화란 이름으로 특수한 신분의 아이들의 수직적 다양화일 뿐이다. 1,000명의 아이가 1,000개의 빛깔을 발휘할 수 있는 수평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수평적 다양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혁신학교가 아닌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정치적 편파성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리 감싸기에 머문다면 분명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특권층의 아이들만 모여 그들만의 닫힌 삶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뛰어 놀며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이다.
당시 지역주민들 중 일부는 국제중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활발해지고 땅값이 올라갈 거라며 국제중 전환을 찬성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상권 활성화나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 평범한 서민의 자녀 수 천명은 바로 코앞에 중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인근 중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아이들로 교실이 좁아터진다고 아우성이다. 결과적으로 특권층 귀족 자녀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수 천명의 서민 자녀와 학부모가 대신 고통을 껴안은 꼴이 되고 말았다.
국제중 문제의 해결 방법은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되돌리는것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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