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포함된 여성∙청년 취업대책도 역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거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취업 대책으로 제시된 'K-MOVE'는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 취ㆍ창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10만명의 청년들을 해외취업시키겠다며 내놓았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KOTRA)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수차례 발표됐다.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조정(2013년 3%), 대기업 근로제 고용형태 현황 공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도 이미 예고했던 대책들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처방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표준양식을 보급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직장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직장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지난 수년 간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로 꼽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여서 새삼스럽기만 하다.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2011년 발표됐으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시정 대책도 마찬가지다. 또 비정규직 차별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적 제재의 경우 사실상 입법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정협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일자리 정책은 애초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것을 열거하는 수준이었고,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근본적 해법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