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이 란에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던 입장에서 말한다. 막바지 단계인 검찰수사를 통해 국정원직원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1차범죄)와, 증거인멸(2차범죄)이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공직선거법위반이나 국정원정치개입금지위반을 넘어선다. 축소은폐-증거인멸은 국기(國基)를 더럽힌 헌법적 사안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했고, 검찰수사팀은 반발하는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구태와 달라진 게 뭔가? 진상규명 후 처벌과 전ㆍ현직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현 정권은 정통성 시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는 선관위 소관이니 책임질 게 없다'고 할 건가? 국정 최종책임자로서 옳지 못할 뿐더러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지시받는다.
지난 대선의 막판 분수령이었던 국정원직원댓글사건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불법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
"경찰ㆍ국정원의 불법이 드러났으니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다고 치자. 박빙이었던 선거전은 큰 영향을 받았겠지만,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어느 순간에도 국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정부는 정통성을 획득하고 헌정질서가 유지된다. 검ㆍ경이 이 사건을 수사권독립 알력과 연관시켜 아웅다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5년 전 '광우병논란'으로 초래된 촛불시위저항의 전개과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그리고 역시, 경찰이다. 대한민국경찰의 최첨단 정예부서 답게 사이버수사대는 역시나 고단수였다. 지난 정권 때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이 들통나자 '디가우징'이라는 데이터삭제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번에 경찰은 그 보다 한 수 위인 '안티포렌직' 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디가우징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 압수수색팀이 출동해있는 현장에서 보란 듯이 대놓고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려 그랬는가? 이러고도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가?
경찰의 축소은폐 이력은 찬란하다. "탁 하고 책상을 치자 억 하고 쓰러져 사망했다"는 고 박종철열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열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꼽을 수 없다. 이번에 마저 뜯어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의 사법기관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그 불신은 결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수사축소은폐와 증거인멸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일 따름이다.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약속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 경찰의 '악성 DNA'는 도려내야 한다. 그게 경찰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직후 왜 위기에 직면했고, 임기 내내 국정운영동력을 상실했는가? 광우병 쇠고기논란을 가벼이 여기고 부정직하게 대처했던 게 주 원인이다. 그 파장과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짧게는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를, 길게는 대한민국정부의 수준을 가름할 중대사안에 임하는 검찰에게 말한다. 그랜저검사에 벤츠여검사, 검사실 여성피의자 성추행검사로는 경찰과 국민의 볼멘 소리를 막을 수 없다. 검찰 자신부터 당당해져야 령(令)이 선다. 우리 검찰에게 부끄러운 과거만 있는건 결코 아니다. 2004년,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불법자금수사팀은 거악 척결의 모범을 보였고, 국민들은 대검청사로 떡을 보내며 응원했다. 선배들의 그런 전통을 이으면 된다. 정치경찰은 벌을 기다리라. 반성과 용서는 그 다음 일이다.
이강윤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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