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 대기업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모든 사정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 거의 모든 대기업들을 훑는 경우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엔 현대그룹이 타깃이 됐다. 1992년 대선 때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은 통일국민당을 만들어 출마했고, 대선이 끝나자 김영삼 정부는 검찰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을 총동원해 현대그룹 때리기에 들어갔다. 박태준 포항제철(현 포스코) 명예회장과 관계가 나빴던 김영삼 정부는 집권 후 포철에 대한 대대적 사정도 실시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엔 주로 부실기업들이 타깃이 됐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수많은 부실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이 과정에서 부실책임이 있는 적잖은 기업주들이 수사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초에는 SK그룹이 곤욕을 치렀다. 검찰은 2003년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적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을 뿐, 특별히 '재벌길들이기'나 '표적사정'차원은 아니었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정권 초 정권과 기업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는 이명박 정권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와 환율정책 등을 통해 대기업들을 감싸는 태도를 취했다.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정권 중반 이후 '상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대기업들과 적대적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검찰의 대기업수사는 강화됐고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태광그룹 이호진회장, SK그룹 최태원회장 등이 줄줄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총동원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초기 행보는 역대 정부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때문에 재계에선 "대기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스탠스는 뭔가"라는 질문이 끊이질 않고 있고, 애초 야당후보에 비해 친기업적일 것을 기대했던 대기업들은 실망감과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선 '재벌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와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정당국의 대기업조사 배경을 '경제민주화+ 법대로'로 요약된다.
일단 대세가 된 경제민주화 흐름이 검찰 국세청 등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핵심부가 그린 큰 시나리오에 따라, 사정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의도적인 재벌봐주기도 없지만 의도적인 재벌때리기도 없다고 봐야 한다.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고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본철학에 따라 각 사정기관이 독자적 판단 하에 움직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려 말하면 앞으로도 수사와 조사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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