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높이지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현행 월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재정부담이란 현실적 문제에 부딪쳐 지급액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후퇴했지만,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안에는 변함이 없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정치권에서는 소득 상위 20~ 3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안대로 하더라도 내년은 지금보다 60%나 늘어난 7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2020년에는 1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부작용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핵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월에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2,000여명이 탈퇴했고, 신규 가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기초연금 안을 그대로 고수한 지난달 31일의 기획재정부 '공약가계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반면 국내총생산에서 노인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째로 낮다. 노인층의 소득보장 장치인 기초연금의 확대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재정 확보방안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은 위험하다. 모든 분야의 복지가 그렇듯, 국가재정이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현실적 방안에서 출발해 점차 그 폭을 넓혀가는 것이 최선이다. 공약의 후퇴란 비판에 대해서는 솔직한 사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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