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개회하는 6월 국회를 앞두고 각각 중점 처리 법안과 의제를 선정해 ‘6월 입법 대전’을 벼르고 있다. 경제민주화, 노동 분야, 창조경제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양당의 기세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샵을 갖고 선정한 중점 처리 법안 분야만 봐도 양당의 6월 국회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111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골랐는데, 창조경제 활성화(10개)와 일자리 창출(21개) 관련 법안이 31개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및 노동 분야에서 34개 법안을 고르는 등 모두 45개를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경제민주화위원회는‘을 지키기’ 관련 16개 법안을 핵심입법과제로 뽑았다.
우선 경제민주화는 양당의 공통 분모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양당의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세부 각론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되지만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갑을 거래’ 규제에서 양당의 차이가 확연하다.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규정한 민주당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안을 핵심 의제로 뽑았으나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엔 프랜차이즈법만 올라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진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중점 법안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ICT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노동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또 다른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신청권 도입,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학력차별 금지,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등을 중점 의제로 삼았으나 민주당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불법파견근로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적정 최저임금 보장 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우선 합의를 주장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의 입법화를 강조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중요 의제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약탈적 대출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또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시켰다. 양당이 방점을 찍은 중점 의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의제 선점 전쟁부터 치열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