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양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사이버 안보와 산업 스파이 문제를 다룰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7월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른바 해킹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이 껄끄러운 문제를 풀기로 함에 따라 7, 8일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등 다른 현안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해킹 회의는 전략경제대화(SED)의 하나로 개최되며 미국은 회의에서 해킹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대처할 규칙의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사이버 안보 문제가 안건으로 본격 논의된다.
이와 관련,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국제 규칙 마련을 위해 중국은 물론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은 최근 해킹 문제로 날 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국은 중국 해커들이 협상 전략과 차세대 전투기 설계도, 가스 파이프라인 통제시스템 등의 비밀을 훔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중국 인민군 61398부대의 해킹 사실을 집중 보도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자신이 사이버공격의 희생자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사이버 안보는 위안화 절상처럼 미중 경제의 핵심 문제로도 부상해 있다. 중국 학계와 업계는 정치ㆍ경제의 안정에 필요한 연 7, 8%의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안정적 유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구조적 절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계속되는 사이버 침투를 줄일 조치가 해킹 회담에서 곧바로 나오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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