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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위한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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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위한 주민투표 추진

입력
2013.06.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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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또 해산 조례 처리를 막으려는 야권의 움직임도 본격화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에 서명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여야가 진주의료원 문제 등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야당 등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찬반투표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하고 폐업을 무효화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폐업을 되돌릴 의사가 있는지 등 입장을 최종 확인한 후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도의회가 의료원 해산 조례를 가결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석영철 대표 등은 이를 위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우선 조례 처리 유보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이를 공식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도의회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정조사 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증인 채택 및 본인 통보 등을 거치면 일러도 20일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어서 그 전 의회 표결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보건노조 관계자 등과 만나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거치면 여야 간 조율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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