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쟁구역(전구)사령부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보 구멍을 우려했던 일각의 전작권 환수 반대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연합전구사령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설치되고 사령부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 비율이 현재 1.5 대 1에서 2대 1로 늘어나게 된다. 전구사령부 예하에는 연합구성군사령부가 만들어진다. 연합구성군사령부는 한국군과 미 8군ㆍ7공군 등이 병합돼 육ㆍ해ㆍ공∙해병대ㆍ특수전 등 5개 사령부로 구성된다. 각 사령관은 능력과 여건에 따라 한국군 또는 미군이 나눠 맡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군사령부를 제외한 구성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구성군사령관은 전구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작전계획에 명시된 한미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게 된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이 합의안은 양국군이 2개의 사령부를 구축하고 전시에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한다는 애초의 계획과 비교했을 때 한미 군사전력의 통합성과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개의 사령부 운용에 대해 우려됐던 미군의 지원 역할에 대한 모호성과 피동성이 해소되고,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도 유지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 합참의장이 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군이 다른 나라 군 장성의 지휘통솔을 받기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한국군을 신뢰한다는 의미지만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난관도 우려된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미 4월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해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의제에서 빠졌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데다 북한발 안보위기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 하에 놓이는 것에 대해 미국 의회의 양해도 얻어야 하지만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전시에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역할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즉 합동군사령관은 작전(정보 포함)과 함께 현재 합참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군령권을 갖고 지상군∙공군 등 9개 작전사를 관할하면서 연합전구사령관을 겸임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보좌 역할, 전력증강 등 비작전 분야를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안이 추진되면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ㆍ정보)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
양국은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양국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전작권 전환 때까지 3단계에 걸쳐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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