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가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어제 박 대통령 선거공약의 임기 내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을 정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내놨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공약가계부 실천을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은 재정운용의 틀을 개혁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다.
확정된 공약실천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돈을 4대 국정기조를 완성하는데 집중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맞춤형 고용ㆍ복지정책을 담은 국민행복 기조에 79조3,000억원(59%)을 쓰고,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부흥에 25%, 국방력 보강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3%를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쓰일 돈을 직접적인 증세 없이 조달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 등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짰다.
그러나 벌써부터 만만찮은 저항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재원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부자ㆍ대기업 증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지역공약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년간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이게 된 점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망칠 셈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부산에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보장해달라며 여론이 술렁이고, 건설업계는 토목사업 다 죽게 됐다고 울상이다.
저항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막상 씀씀이를 줄이라면 대부분 정부 부처는 뒷걸음질을 칠 테고, 소득공제 폭을 줄인다면 회사원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격언대로 되기 십상이다. 공약가계부의 뜻이 옳다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지역 표심을 넘어 국가대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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