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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2개월] '통큰 대책' 약발 두달 만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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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2개월] '통큰 대책' 약발 두달 만에 소멸

입력
2013.05.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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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점차 소멸돼가는 분위기다. 대책 발표 초기에는 저가 및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지만, 더 이상 오른 호가를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가 또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2% 떨어져 9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함종영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에다 저가매물 소진 후 호가와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ㆍ1 대책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아파트도 추격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만에 0.05% 하락했다. 일부 재건축아파트는 호가마저 떨어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내 잠실박사공인중개소 박준 사장은 "4월 26건, 5월 중순까지 19건 매매가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거래가 사라졌고 호가도 112㎡(34평)의 경우 3,000만~4,000만원 떨어졌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최근 두 달 새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던 배경으로 4ㆍ1 대책보다는 취득세 감면을 꼽고 있다. 4ㆍ1 대책의 핵심인 미분양 및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5년 뒤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구입 때 취득세 면제는 경기침체가 여전한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수혜층인 30대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취득세 감면은 당장 최소 수백 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여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초 나타났던 '거래 절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세제 혜택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서 주택경기 상승동력이 예상보다 빨리 꺾였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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