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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최상위 자문기구… 대통령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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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최상위 자문기구… 대통령이 의장

입력
2013.05.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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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각계 유수의 전문가들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하고 2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의장을 맡게 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중 9명이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 교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인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미래연 멤버다. 또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과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에서 한 솥밥을 먹었다.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손양훈 교수와 윤창번 고문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공정경제분과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래연 출신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또 인수위원장과 새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사)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도 공정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전 정부 자문기구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이들을 모두 통폐합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킨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하게 되며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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