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제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헌법 93조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경제분야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는 형식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위원회에 역할 공간을 내주고 명맥만 이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분야별로 쪼개졌던 각종 경제관련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 재건과 활용에 나선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어느 때보다 짙은 경제의 불투명성도 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어제 첫 회의에서 공개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가 저성장 추세와 분배구조 악화 등의 기본 흐름을 밝혔듯, 한국 경제의 피로증세와 구조적 악화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4개 기관의 공동보고서는 그 주된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고품질 노동력의 부족 등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대기업 중심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가 줄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서비스 산업의 저(低)부가가치 구조가 정착하고,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이 확대된 것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과 성장동력 확충,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을 제시했다.
진단과 대책 어느 것이나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또한 현재의 문제가 교과서적 진단과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효성을 가진 현실적 정책의 개발이나 구체적 이행 방법의 발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의 정책적 물음에 전문가 그룹다운 지혜와 구체적 실행가능성이 함께 담긴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첫 회의에서부터 박 대통령의 주문은 길었다. 세계시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전환, 창조경제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남북관계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관리체제 등이다.
시장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함께 경제자문회의 본연의 탈정치 자세에 근거해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자문회의기 잇따라 쏟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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