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재정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 감축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지난해 인천, 대전, 광주시는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에 넘어 재정위험 '주의' 단계인 광역 지자체도 인천(35.1%), 대구(32.6%), 부산(30.8%) 세 곳이나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2011년 말(28조2,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 중 인천(35.1%), 대구(32.6%), 부산(30.8%) 세 곳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상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았는데, 이들 세 곳의 채무는 전체 지자체 채무의 28%에 달했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채무가 늘어난 곳은 인천시(1.8%ㆍ521억원)와 대전시(0.7%ㆍ51억원), 광주시(0.4%ㆍ34억원) 등이었다. 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3조4,0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2조9,662억원), 부산시(2조9,059억원), 인천시(2조8,021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가 6,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고양시(2,690억원)과 충남 천안시(2,437억원)의 순이었다.
부채를 가장 많이 줄인 지자체는 충남도로 2011년 말 기준 1조3,405억원이던 채무 잔액이 지난해 말에는 1조1,198억원으로 1년 사이에 2,207억원(16.5%) 감소했다. 채무감축에 주력하는 서울시도 지방채무가 2,099억원(6.6%) 줄어들었다.
대부분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빚이 될 우려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보증액도 1조1,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000억원, 2007년 말 18조2,0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531억원, 2010년 말 28조9,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다. 그러나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지난해(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지난해(2.4%)보다 높아지는 등 지방채무 감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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