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6~28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전략대화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국 전략대화 구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관 합동 방식의 이른바 '1.5트랙'으로 출발해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점진적 다자 협력체 구성 방안이다. 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뒤 올해 초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전략대화를 포함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어 대체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대화 구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면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북중 관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면서 전략대화 구상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은 3차 북핵 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외교적 노력도 장밋빛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 고위인사들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의 잇단 위협으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를 다자 협력으로 해결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정상외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중 전략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한국이 중간에서 미국과 중국 국가와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들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있지만 한미중 전략대화를 '북한을 집단적으로 고립시키는 구상'으로 해석하면서 발을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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