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여 일간 국정 이슈를 빨아들였던 '윤창중 블랙홀'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윤창중 사건 여파로 흐트러졌던 국정을 추스르는 한편 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평소보다 30분 가량 긴 1시간40분 동안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원고지 40장이 넘는 발언을 쏟아내며 정책 과제를 하나하나 짚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다룬 과제만 해도 어린이집 관련 자료 공개 등 교육 분야부터 북극개발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14가지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책임으로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 지방주민들이 (정책) 판단을 하고, 지방조례도 다 공개해 (지방 정부도) 선의의 노력을 할 기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청에서 정책실명제 도입 안을 잘 만들었다"며 "정책실명제가 다른 부처에도 다 도입되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 개발과 관련,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퇴직 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전체적인 (기업 인력) 수요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복지와 관련해선 "모든 복지를 정부가 혼자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나 민간 모임 등과)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잘 되는 마을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도 주는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통해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청년고용보험법상 제외된 30대 초반 등) 끼어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취임 100일을 10여일 앞둔 새 정부의 '결과물' 도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나무'가 푸른 이파리로 점점 자라야 얘기가 되는 거지 성과가 안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국민이 보라색을 원하는데 이쪽 부처는 초록색을, 저쪽 부처는 파란색을 내밀면 소용이 있겠느냐. 국민이 체감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중국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생각한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여야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운영 협조를 당부하는 등 여의도와의 소통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가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 돼야 한다"며 "공약 관련 중점 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 각 상임위에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당정청 정책수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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