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시작부터 주요 현안마다 대립해오던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이번에는 노인복지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경로당 종합복지관리사 배치 예산과 노인 소일거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책으로 2억5,7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7월 경로당 50곳에 '종합복지관리사'를 1명씩 시범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기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서비스(병원 동행, 가정 방문) 이외에 경로당에서 반찬배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급여는 한 달에 113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시내 전체 경로당 34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한 경로당 운영ㆍ지원 조례 개정안도 시의원 13명의 발의로 제출돼 15일 문화복지위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문화복지위는 16일 예산 심의에서 "시범사업치고는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종합복지관리사 50명분 예산을 각 구청별 1명씩 3명분으로 대폭 삭감했다. 금연 지킴이, 질서 계도 등을 하는 노인 소일거리 사업 예산도 2,000명분 14억원(1인당 월 10만원)에서 500명분 3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월 10만원으로는 일자리 효과가 없고 오히려 노인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하는 새누리당 널리 알티(리트윗)"라는 글을 올려 여론전에 나섰다. 시는 경로당과 노인회를 방문해 시의회 상임위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예산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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