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통념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일 경우, 출산율도 1.3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여성의 실업은 가계소득을 낮춰 결국 여성의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국가의 각종 육아ㆍ보육지원을 늘려 일과 출산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음(-)의 상관관계였으나 90년대 이후 양(+)의 관계로 바뀌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여성(54.9%),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이상ㆍ60.1%)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하위권이다. OECD의 여성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1.8%, 고학력 여성은 78.7%(2010년 기준)에 달한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맞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현재 77.4%)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ㆍ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양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의 실효성 제고,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10% 포인트 높이면 현재 1.3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은 0.12∼0.19명 늘어나 1.42∼1.49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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