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 불공평과 금융 등 7대 부문의 개혁을 위해 독립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개혁 청사진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재신망(財新網)은 17일 정책 결정권자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현재 7개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과 정책 자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공작소조(工作小組)가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7개 영역은 금융, 재정체계, 토지사용권, 생산요소가격, 행정심사비준절차의 간소화, 사회 수입 불공평, 호적제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 7대 부문 개혁 방안은 올해 가을 열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황망(鳳凰網)과 중경만보(重慶晩報), 주요 포털 사이트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신화통신(新華通信)은 국무원이 15일 무려 133개의 행정 심의ㆍ비준 사무를 없애거나 하급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가 행정 개혁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빈부차의 심화 및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조치가 나올지 기대된다. 시 주석 취임 이후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가 사실상 복권되는 등 개혁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신호다.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화민(華民) 푸단(復旦)대 세계경제연구소장은 16일 상하이(上海) 화둥(華東)사범대가 개최한 학술보고회에서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며 중국 경제에 거품이 일고 있다"며 "체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주리우(胡祖六) 칭화(淸華)대 교수도 "중진국 함정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중국도 개혁을 중단하면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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