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역사교과서의 편향적 기술을 시정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사실'만 교과서에 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역사 인식을 주입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검정특별부회는 16일 '확정된 사실 외에는 교과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7월 참의원 선거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르면 사실 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출처만 명시하면 교과서에 실을 수 있다.
산케이 신문은 '미확정 사실'의 예로 일제의 대표적 만행인 난징(南京) 대학살 사망자 수를 들었다. 산케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30만명 사망설'이 일부 교과서에 실려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이견을 보인 자민당이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불리한 과거사를 삭제하는 등 교과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도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할 수 있다.
자민당 교과서검정특별부회는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의 본문이 아닌 참고자료 등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이견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부회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은 '수정한다'는 입장을 정책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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