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동서고금을 통해 양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늘 있었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나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자신만의 복지 색깔 드러내기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행복 시대를 표방함으로써 기존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그리고 능동적 복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즉 생애주기별 복지로 생활과 밀착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양극화의 가속화에 따른 분배적 갈등 해소와 함께 국가적 보장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획일화된 통합급여 체계의 변화를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급여체계의 개편은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인 '도 아니면 모'식의 'All or Nothing'(수급자 등 제도권내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7종의 급여를 받지만 중지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최저생계비로 대변되는 절대적 빈곤을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관점을,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도입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복지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국민복지 만족도 향상과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정책 마련으로 선제적 복지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이에 걸맞은 인력확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인해 또 다른 깔때기현상(사회복지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사회복지관련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3년이 시작된 지 5개월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4명의 고귀한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인력충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쏟아진 새로운 정책들로 인한, 정책적 타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3가지 모델 역시도 현재의 인력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의 경우 올해 2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이하 배치 읍면동이 35%, 2인 배치 읍면동이 43%로 나타났다. 문제는 빈곤정책 지원 대상의 확대가 인력확충 업무를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대빈곤선의 도입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상대빈곤 기준 이하 빈곤층의 규모가 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맞춤형 개별급여는 대상자에 대한 가구조사와 상담 및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수정 고시하였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실질적인 사기진작 책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두 번째로 관련 제도간 연계와 조정체계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체계가 필요하다. 생계·의료급여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주거급여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중앙정부가 각각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일선현장에서는 상대하여야 하는 중앙정부만 증가하고 일선현장의 깔때기 현상은 지속될 때, 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각 중앙부처 빈곤정책을 조정·통제하는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부처별 저소득대상에 대한 분절적 정책의 상호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 업무는 정책적 결정과 재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전문인력이 체계화 되었을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맞춤형 복지라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의 마련이라는 명제에 부합해야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행복 시대가 도래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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