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은 '성장'이었다.
최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3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1순위로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꼽았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 즉 경제민주화는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세번째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이었다.
최 원내대표가 "경제 침체와 불공정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나란히 강조하면서도 성장을 앞세운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그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취임하자마자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최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내기를 요구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 조절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채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만으로는 안 되니 성장과 일자리를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최 원내대표가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되,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 때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기와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도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현실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 간에 의견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또 "야당은 대선 공약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다 수용할 경우 경제적 부작용이 없는지를 걱정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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