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은 '제2의 벤처 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벤처 창업 열기는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면서 급속도로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당시에 버금가는 벤처 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앞서 벤처 창업 대책을 공개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 육성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명칭(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드러나듯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창업에서 성장, 자금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과거 '1차 벤처 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가 어려운 구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창업 초기 투자 활성화는 물론, 성공한 기업인들의 재투자를 촉진하고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마련해 성장 단계별 투자금 조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순환 방안에 따르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엔젤투자금 소득공제 비율도 연간 5,000만원까지는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소득세 경감액이 기존 5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벤처 기업공개(IPO)를 원활히 하기 위해 7월 중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감사의견 적정·재무요건 등 최소한의 상장요건을 갖춘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자금 운용회사나 해외 자금에도 국내 투자자와 같은 지원책을 제공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벤처기업을 활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을 올해 4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벤처 M&A, 벤처 IPO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기존 6조3,000억원(전망치)에서 4조3,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늘어나고 엔젤투자자의 수는 지난해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벤처 투자액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5년 후 2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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