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투자 저변을 넓히고, 성장기 자금 활로를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가 어제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창조경제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이에 맞춰 벌써부터 창투사 주가가 급등하는 등 '제2 벤처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 선순환 구도 구축을 목표로, 창업투자 활성화와 그 이후 자금 선순환 지원책으로 나뉜다. 우선 창업 때 채무 속박 없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엔젤투자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연내에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아 벤처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신설키로 한 것도 창업 초기 자금공급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 이후 자금 선순환 지원을 위한 조치론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우선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R&D) 투자액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할 경우'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유사 기술과 업체의 협력과 통합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창업주 등의 지분 매각대금 재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재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창조경제가 온통 벤처붐 조성에만 매달린 것 같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벤처붐'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손해만 남긴 채 대부분 허무한 일장춘몽으로 끝났던 아픈 상처를 돌이키기도 한다. 하지만 벤처와 기술ㆍ창조형 비즈니스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신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활성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만 조급한 성과주의는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면밀한 현장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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