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에서 0~5세 영ㆍ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바꾸려 하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새누리당과 당정간담회를 열고 양육수당 지급 방식 변경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전문가 TF는 검토 결과 임산부(고운맘카드), 어린이집(아이사랑카드), 유치원(아이즐거운카드) 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카드와 통합된 형태의 양육수당카드를 2015년부터 도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바우처 변경에 대해 부모들의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등 반발이 일면서 당정은 변경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양육수당 수혜 2,006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85.5%가 바우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정간담회 한 참석자는 "현금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변경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0~5세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이를 아이 양육이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바우처 지급을 논의해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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