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 기기에 1~4%의‘문화세’를 부과해 문화예술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어권 문화가 더 급속히 확산되는데 대응한 자국문화 보호 방안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문화 정책 자문 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인터넷 접속 기능이 있는 기기 판매 수입(가격)의 최대 4%를 세금으로 걷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 판매수입의 1%인 8,600만유로(약 1,240억원)를 확보해 프랑스 영화, 미술, 음악 창작을 지원하고 향후 세율을 3~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문화 보호 정책인 ‘문화적 예외’를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고서는 “스마트 기기 생산업체가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콘텐츠 유통으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산업의 확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등 영어권 문화 콘텐츠가 확산되는 반면 프랑스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새로운 채널에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를 이끈 피에르 레스퀴르 전 까날 플뤼 방송사 최고경영자(CEO)는 “‘문화적 예외’를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화급한 의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정책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롤모델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정책에 따라 방송ㆍ통신, 영화관 수익에 부담금을 매겨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권고안은 이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확대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올랑드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고 권고안 시행 여부를 7월 말까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은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의회에 제출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스마트 기기 생산업체들은 반기업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 삼성 등 전자업체 로비단체인 디지털유럽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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