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권 남유럽의 경제가 무너졌다. 그리스에서는 올 겨울 추위에도 약 27%의 가정이 난방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떠할까? 확연한 수치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작년보다 올해 세금수입이 월별로 몇 조원씩 줄었다. 전체 약 10% 미만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나머지 90%는 점점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빈익빈 부익부와 경제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예리한 통찰력과 애국심, 국가관을 가진 경제 정책 브레인의 역할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가 방법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확한 각론이 없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처럼 자금 공급을 확대할 것이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부동산가치는 생각지 않고 총부채비율이 높다고 목 놓아 외치는 학자들 말 처럼 통화긴축을 할 것인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경제가 처한 비극이다.
피부로 느끼는 지방도시 경제 상황을 보면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 자영업계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논에 물기가 없으면 벼 잎이 하얗게 말라버리게 되는 것처럼 극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선 논에 물꼬부터 틔워야 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논둑이 터지면 다시 쌓으면 되듯이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통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 경제정책인들은 선진 금융기법을 한다면서 LTV(담보에 따른 대출금액)나 DTI(대출상환능력) 기준을 너무 하향 조정하여 은행건전성만 생각하고 돈의 물꼬를 막아놓고 있다. 대형우량 업체에게는 은행 수신금리와 비슷하게 여신 금리를 3~4%대에 공급하고, 담보에 추가담보를 악착같이 잡아 놓은 영세 중소업체에게는 6~16%의 여신 금리를 고금리로 대출한다. 약1개월만 이자연체를 하게 되면 무조건 17%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런 고금리를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물론 우량업체보다 신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약간의 금리상승은 이해되지만, 4~5배의 금리 편차를 둔다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죽으라고 밟는 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한통속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행정부 안에서 금융규제 시스템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영세대출자를 위해 원리금 탕감해서 구제하겠다는 정책은 영세민들의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은행 부채를 갚는 자만 바보로 만들 뿐이다.
최근 금융기관의 횡포를 보자. A사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판매금지가처분을 당해 아무리 높은 금리를 부과해도 타 은행은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H은행은 8%의 금리를 졸지에 16%로 올렸다. 금리부담이 배가 된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악덕 사채업자와 같이 총 대출 30%만 갚으면 추가 담보는 해제해주겠다고 지점장들이 약속했으나 44.2%를 변제했는데도 H은행 본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악덕 은행들이 악어처럼 약자를 포식하고 있는 동안 이를 감독할 부처는 팔짱만 낀 채 현대판 사일록을 양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
연간 몇 조원에 이르는 은행의 이익을 보자. 이는 우량대기업에게는 본전 장사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등골을 뺀 고금리 장사의 결과일 것이다. 또 그들의 막대한 이익은 외국 금융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긴다. 이런 정부 금융정책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경제를 맡으면 안 된다.
노원조 바른경제동인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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