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취업 승진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 간의 금리를 비교하기 불가능한 현 공시체계를 개편 신용등급별로 금리 수준을 공개토록 해 카드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사가 카드론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해 당장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카드사가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취직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과 소득상황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들에게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540억원의 이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카드론 대출은 금리가 최고 연 27.9%에 달하고 만기도 1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이 넘어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긴 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은 카드사가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하고 '고리 이자 놀이'에 급급한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변경된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론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캐피털사마다 회원 등급 기준과 표시가 달라 대출금리 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시제도도 일목요연하게 기준을 통일시켜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카드사의 비교 공시 신용등급을 10등급 체계 등으로 통일해서 신용등급 별로 대출금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등급을 표준화해서 금리를 공개토록 하면 카드사 간 경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대출금리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