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검사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과를 신설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검사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수사력을 집중시켜 비리검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검에 감찰 전담 검사를 배치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검의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해 산하 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 총장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위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감찰 기관의) 상급자는 물론 기관장까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강조했다.
검찰은 검사나 직원의 징계 의결 과정 등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은 20일 열릴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중 검찰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관계부처와 조율해 특별감찰과를 조속히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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