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성향이 강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총수 연봉 공개와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 최근 국회를 통과했거나 논의 중인 정책들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무관하고 기업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정책이 공정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경제검찰'의 수장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대기업 편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 총수 연봉 공개, 근로자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은 공정거래법과 관계가 없는 이슈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기업 의욕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규제 중심의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이 아닌 법률 개정까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비쳐지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공정위로 집중되는 분위기여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짚어주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수 연봉 공개 등이 기업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거부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언급한 네 가지 법안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경제민주화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굳이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없는 정책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대기업을 편드는 발언을 한 것도 공정위원장으로선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정부 시각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체휴일제 법안이 시행되면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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