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영유아 1명을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 등에 보내는 데 드는 보육ㆍ교육비로 한달 평균 약 21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3년 전 조사와 비교해 비용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를 둔 전국 2,528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0~5세 영유아 1명의 보육ㆍ교육 비용은 월평균 20만8,7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 조사때의 15만7,600원, 2009년의 18만9,500원에 비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보육ㆍ교육비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 2009년 각 6.4%에서 지난해 5.4%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증가로 보육ㆍ교육비는 늘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총 비용 부담은 월 평균 8만8,000원으로 3년 전(16만8,1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만0~2세,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3~4세는 소득하위 70%만 100% 지원)받았지만, 2009년(하반기 기준)에는 소득하위 50%만 보육료를 100% 지원받았고, 소득하위 60%는 60%, 소득하위 70%는 30%의 보육료를 각각 지원받는 등 선별적 지원이 이뤄졌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10명 중 6명(66.5%)이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1명당 평균 3.2개의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이용시 드는 추가 비용 중에서 특별활동비는 월 평균 3만9,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자리가 없어 대기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22.6%, 평균 대기기간은 6.4개월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기간이 9.7개월로 가장 길었다.
한편 영유아 부모의 23.7%가 보육ㆍ교육비의 전계층 지원 정책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85%가 특별활동비용 상한선을 마련해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보육ㆍ양육비 전 계층 지원에 따라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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