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ㆍ김해경전철 수요예측 용역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ㆍ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김해시청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인해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수요예측에 따른 것으로 당시 수요예측조사를 주도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위해 한 달간 부산ㆍ김해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1년 개통 이후 3개월 치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6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김해시는 65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원 가량을 보전금액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역시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거가대교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이 지속되고 이는 와중에 수백억원대의 부산ㆍ김해경전철 손실 보전까지 떠안아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이들 단체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다른 지역 경전철과 달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타당성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했다”며 “교통개발연구원은 하루 실제 수요가 3만여명인데도 실시협약 체결 당시인 2002년 21만1,147명에 이를 것이라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재앙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 협약과정에 MRG 손실보전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용역사가 의도적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하면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변경협약을 통해 예측수요가 17만6,358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통행량은 18% 수준인 하루 평균 3만3,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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