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북핵위기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 국가정보원이 관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는 4월 임시국회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다음 회기인 6월부터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정보위는 2달 동안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된다.
정보위 파행의 1차적 책임은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게 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을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달 16일로 예정된 국정원 업무보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자신의 법안 상정을 볼모로 상임위를 폐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보위 회의 봉쇄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정치 쟁점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서 의원의 고집에 맞서는 야당의 무대책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보위가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안 자동 상정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반대는 설 자리가 없다. 법류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20일의 숙려기간을 포함해 50일이 경과하면 의안을 자동 상정시키는 이 제도에 따르면 4월9일 제출된 서 의원의 법률안은 다음 달 6월이면 자동 상정된다. 때문에 야당은 어차피 상정될 법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서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북한 말고) 누가 있겠냐"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고집하는 것은) 언론에 주목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국회 정보위를 2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야는 당장 정보위를 정상가동시켜 정치실종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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