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베트남 정부에 군 조직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8일 일본이 이달 중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양국 해양안전보장협의회에서 베트남에 해양 경찰을 군 조직에서 떼어낼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외국 정부에 군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은 일본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외국 군대에 장비를 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중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손잡고 영토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경비함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경에는 이미 경비함을 제공했으며 필리핀에는 경비함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해상 경비를 별도로 담당하는 해경 조직이 있어 장비를 지원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하지만 베트남은 해경 조직이 없고 대신 인민군이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 기존 조직을 존속시키는 상태에서 일본이 경비함을 제공하면 불법이 된다. 그렇다고 베트남 경비함 제공을 위해 일본이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가뜩이나 심한 주변국의 견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 경비함 제공을 먼저 요청한 베트남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해양안전보장협의회를 통해 베트남에 군 조직을 개편하라고 요구하고 베트남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선에서 장비 제공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도 조직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필리핀 연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직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일본과 베트남의 해양안전보장협의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 국방, 해경 담당자가 참석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일본은 지난해부터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 잠수함 관련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은 우호협력 차원에서 호치민시에 초계기를 파견하기도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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