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맹 60주년을 맞아 성숙한 양국 관계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좌표를 재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선언은 양국 동맹의 성격이 '신뢰 동맹', '가치 동맹'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에 대해 "60년 간의 한미 동맹 발전을 되돌아보고 안보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장래, 북한 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 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60년 간의 동맹 발전 경과를 평가하면서 양국의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의 적용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와 범세계적 문제를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임을 공언했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국가 간 다자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 증진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또한 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신뢰 동맹임을 확인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원 등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한다고 규정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대북 공조 의사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신뢰 외교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천명했다. 특히 북핵 불용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공감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자국이 공격 받은 것처럼 핵전력을 포함해 방위하는 개념인 확장 억지력 제고 등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올바른 길로 나오면 변화가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등에 대한 입장도 부각시켰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동맹으로 2009년 채택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군사적 동맹뿐 아니라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확대ㆍ발전시키자는 데도 공감했다.
양국은 또한 '경제 동맹'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ㆍ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ㆍ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연대를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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