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등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60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비전을 담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북한에 보낸 메시지다. 북핵 불용 및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 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 촉구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내걸고 줄곧 강조해왔던 원칙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또 다르다.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는 경고와 대화 촉구가 함께 담겨있지만 대화 쪽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북한은 그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때마침 북한이 위협 수위를 낮추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은 3월 키졸브 및 독수리 훈련 등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미사일ㆍ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에 배치했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도 철수했다고 한다.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가 빗나간 셈이다.
물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은 서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군의 대잠 훈련과 주말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미 핵항모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 데 실시될 한미 해상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방어적 성격의 훈련에 북한이 과도하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한미 양국도 한반도 주변에서 잦은 합동군사훈련이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되고 있음에 비춰 훈련 수위와 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 국면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려면 치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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