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미국 기업과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중국발 사이버 해킹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 '2013 중국의 군사ㆍ안보 활동'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중국이 국가 컴퓨터망을 이용,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외교ㆍ경제 부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처럼 미국 해킹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사이버 해킹뿐 아니라 영업 비밀 절취, 외국인 투자 유치, 상업적 합작 투자, 유학생 및 연구자 활용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보고서는 사이버 해킹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가 이제 공세적 대응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이버 안보 예산을 전년보다 10억달러 증가한 130억달러로 책정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東風)-21D를 실전 배치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는 미군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작전에 중대한 위협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는 사거리가 1,500㎞에 이르러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 서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미국의 군사력 투입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이 중국 정부 발표보다 2배 가량 많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국방비가 지난 10년간 연 10%씩 증가했으며 올해 국방비는 전년보다 10.7% 늘어난 1,140억달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만 해도 중국의 국방비는 1,350억달러~2,150억달러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관심이 중국 영토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대만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해와 영향력이 커진 것에 맞춰 군의 역할이 국경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적 퇴치 활동이나 인도적 원조, 역내 군사 작전 수행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기선을 독자 설정한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면서 일본을 편들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중국의 정당한 국방 건설 사업을 함부로 말하고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로 중국을 겨냥한 것에 대해 "독단적인 비난과 조작이 쌍방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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